안덕근 본부장, USTR 대표 회동
“세액공제 관련 구체적 대안 논의”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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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통상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USTR과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며 “많은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채널 가동 협의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정부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 본부장이 방미(5~7일)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안 본부장은 지난 1일 국회 결의안 통과 등 엄중한 상황을 전달하고, 조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IRA와 관련해 양국 간 첫 통상장관급 협의가 열린 것이다. 이달 중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 간 채널 외 별도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미국 역시 관련 사안을 중대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IRA 갈등은 미국 주도 반도체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출범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거론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9-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