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2026 재정운용계획’

내년 예산안 중 의무지출 53.5%
2026년 55.6%로 매년 증가 예상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 늘어

지방이전재원 46% 가장 큰 비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 45%인 154조
2024년부터 복지, 지방재원 추월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처럼 법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향후 의무지출의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정책 과제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여력을 잃게 되는 재정 경직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원으로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48.5%이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의무지출 비중은 50%를 넘지 않았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 의무를 지는 예산이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의 규모와 비중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내년 53.5%에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2060년 총지출은 1648조원, 이 중 의무지출은 1297조 9000억원으로 비중이 78.8%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내년 의무지출 341조 8000억원 가운데 지방이전재원이 156조 9000억원(4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75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 3000억원이다. 이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154조 6000억원, 의무지출의 45.2%에 해당됐다. 이 중 국민연금(36조 2000억원)·공무원연금(22조 7000억원)·사학연금(4조 9000억원)·군인연금(3조 8000억원) 등 4대 연금 지출이 67조 7000억원이었다. 2024년부터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지방이전재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