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0.06%→0.17%
10세 이하 75명, 3주택 이상 매수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전체 주택 매수 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0.18%)을 기록해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 1살짜리 유아만 23명이 포함됐다. 태어나자 마자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무려 20채를 사들인 1살짜리 유아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살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