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망 사용료 의무화’ 공청회
문체위는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토론회넷플릭스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고자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애초 과방위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 대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분쟁이 3년째 진행 중이다.

●ISP-CP, “법제화 필요” vs “입법화 반대”
통신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윤상필 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사 99%가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CP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다”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말했다.

최성진 대표도 “시장 자율에 맡겨진 부분을 의무화하면 CP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향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미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청회에 양당 협의가 안 된 채 진행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 때문에 국회 과방위는 추후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여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한 차례 공청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며 향후 추가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750개 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도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안과 관련한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 GSMA는 이달 말 이사회에서 인터넷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투자방안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문체위 주관 토론회 “과도한 정부 개입…한미FTA 규범 위반 소지도”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도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같은 날 오전 문체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하는 ‘K-컨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사업자 간의 민사적 문제에 대해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계약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위반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7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기적으로 성급하다고 보고, 망 서비스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개정안과 같은) 보호주의적 성격의 통상정책으로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장벽을 우리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결과 초래할 것”라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자적으로 국제규범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며 “다자적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세 사례를 참고해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