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책 마련 무시한 한수원

고리 ‘해안 방벽’ 10→17m로 통보
지난달 태풍 힌남노 때 침수 위험
원전 인근 최대 파고 17.2m 관측
신고리 1호기는 터빈 발전기 정지

감사원이 2018년 고리원전의 ‘해안 방벽’(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벽) 높이가 10m로 낮아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이 덮칠 때 침수 위험이 있다며 17m로 높일 것을 경고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년 넘게 무시하면서 지난달 태풍 힌남노 때 원전이 침수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한수원이 ‘원전 안전’에도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감사원의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 방벽 등 침수 예방 대책 미흡’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문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2012년 12월 고리원전에 164억 1400만원을 투입해 폭 1.8~2m, 해발높이 10m, 연장 2197m 규모의 해안 방벽을 설치했다. 한수원은 준공 이후 2015년 ‘원전 부지 설계 기준 해수위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가능 최고 해수위(파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해안 방벽 10m보다 낮은 9.509m로 산출됐다. 고리원전은 해수 침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7년 12월~2018년 2월 감사 기간 한수원이 높이 산출 때 적용한 단순 해안구조물이 아닌 복잡 해안구조물을 적용한 결과 가능 최고 해수위는 17.352m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8년 2월 한수원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능 최고 해수위를 산출하고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원전뿐 아니라 다른 원전 부지 높이도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재검토해 고리원전 해안 방벽 높이를 높이고, 한빛·한울(부지 높이 10m)과 월성(부지 높이 12m) 원전에도 부지 높이보다 높은 해안 방벽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4년 넘게 외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16년 10월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지침’을 마련해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가능 최고 해수위를 측정해 원전 침수 가능성을 평가했다. 평가는 한수원 평가(2018년 1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결과 검증(2019년 11월), 전문위 검토(2020년 4월) 등을 거쳤다. 그 결과 태풍 때 가능 최고 해수위는 고리 2호기 8.886m, 한울 1·2호기 4.441m, 한울 3·4호기 5.181m, 한빛 1·2호기 6.982m, 월성 2호기 1.954m로 예측됐다. 원안위는 가능 최고 해수위가 국내 원전 부지 높이 10m보다 낮아 침수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2년 만에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가 동해를 관통하던 지난달 6일 고리·신고리원전이 밀집한 부산 지역 최대파고는 기장군 16.7m, 오륙도 17.2m, 다대포 11m(역대 최고 12.6m)에 달했다. 경북 울진원전 인근인 후포도 최대파고가 12m였고,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 지역의 당사는 최대파고가 9.6m로 10m에 육박했다. 힌남노로 인해 신고리 1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양이 의원은 “한수원은 예전 원전 점검 때 ‘우리나라는 수심이 깊지 않아 파고가 절대 10m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는데, 힌남노 때 원전 인근 지역의 파고가 10m를 훌쩍 넘겼다”며 “감사원 지적에 눈감은 한수원과 원안위의 안일한 대처로 동해 원전이 침수될 수도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올해 안에 보강 계획을 세워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