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김성원 의원 등 국감서 질타

코로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한우 오찬으로 409만원 법인카드 결제
체육문화행사로 고급호텔서 식비 거액 결제
법카 2600장 넘어…채용·인건비 30% 급증
올해 전기요금 3번 인상…상반기 적자 14조

탈원전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수급대란 속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료품 등 각종 물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 이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표 공기업인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전, 정부 방역지침도 죄다 무시
한우 오찬에 409만, 오마카세 70만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 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 5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 4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 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썼다.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한전, 출장용·하이패스 제외
2636개 법카 사용 중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용도,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 9000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 “방만 운영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납득할 국민 한 명도 없을 것” 비판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7%가 올라 매월 2200원 이상 전기요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영 악화에도 신규 채용 두 배로
인건비 4조↑…4년새 9600억 껑충경영은 크게 악화했지만, 지난 5년간 한전과 자회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급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한전과 자회사가 2017∼2021년 신규 채용한 인력은 1만 910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경우 2012∼2016년 46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7∼2021년은 두 배에 가까운 7719명의 신입 직원을 뽑았다.

한전과 자회사의 인건비는 2017년 3조 2038억원에서 지난해 4조 1647억원으로 약 30%(9609억원) 증가했다.

구 의원은 “한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고, 방만한 확대에 따른 체질을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과 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질타했다.●국민 세금 운영 한전 방만경영 눈살
한전, 벌칙성 부과금도 590억 최다한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 5년간 회계오류나 의무고용 불이행 등 갖가지 과실로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국회 산중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을 낸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납부한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동서발전(58억 5000만원), 남부발전(35억 6000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 2000만원), 중부발전(26억 80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한전, 오류 성실신고 위반
계산서·명세서 미발행에 380억 부과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한전은 2017년 시행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을 인건비·경비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177억 400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한전이 납부한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지난해 9억 5000만원에서 올해 1∼7월 185억 30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