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27곳 직원 특혜 유지
‘LTV 준용해 최대 7000만원’
정부 지침 지킨 공기업 9곳뿐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아 이자 부담에 곡소리가 나오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연 1~2%대의 파격적인 저금리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경고에도 ‘신의 직장’ 공기업의 ‘금리 프리미엄’이 지속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반드시 준용토록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기업 혁신계획안을 통보했지만, 공기업 36곳 가운데 27곳(75%)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제출된 공기업별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 구입 시 연 1.67% 금리로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5% 금리로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이 기관들 모두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연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출에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해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