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

“불법 공매도 점검 중… 조만간 결과”

“태양광 대출은 건정성 차원서 점검”

“김건희 의혹 檢 수사 추이 살필 것”

北 코인 송금 의혹… “검경과 협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의 태양광 대출 검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부 펀드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사업 구조들이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점검 방식 등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는 2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언급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할 때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 당시 약 12만주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12년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이 주식 보유량 5%를 넘겨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수사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면서 “2013년 경찰이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을 북한에 설립하는 데 호의적이라는 내용 등이 있다.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경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는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농협은행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권준학 행장 대신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나왔다.

이원덕 행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비자와 고객 이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과 그 공범인 동생이 초유의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진옥동 행장도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윤리”라며 “그 부분이 약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 내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