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동반성장몰 분석자료

공공기관 350곳 중 143곳만 참여…41%
‘동반성장’ 외친 文정부 2018년 도입
참여 공공기관 구매액 1천만원 미만 30%
공공기관 외면하니 민간기업 참여율 낮아
“복지포인트 의무배당 등 사회적 책임 필요”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동반성장몰을 공공기관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도입 이후 5년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몰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그쳤다. 참여한 공공기관 30%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영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7곳은 아예 협약을 해지했다.

5년간 공공기관 참여율 절반도 못 미쳐
직원 1천명↑ 수출입은행·석유공사 0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 350곳 중 143곳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이 지나도록 절반 이상이 단 한 번도 이용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인 미참여 기관은 그동안 동반성장을 외쳤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다. 수출입은행의 임직원 수는 1200명, 한국석유공사는 1400명이 넘는다. 한국투자공사 300명, 한국세라믹기술원도 2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

동반성장몰은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들만 판매하는 폐쇄형 온라인 쇼핑몰로 상생형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동반성장몰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참여기관 가운데 일부는 누적 구매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누적 금액 1000만원 미만 기관 수는 35곳이다.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도 0건
공영쇼핑·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지
특히 참여 금액 하위 기관 가운데 협약 체결 1년 차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임직원 317명)은 겨우 누적 5만 8000원을, 2년 차인 국립생태원(650명)의 누적 16만원어치만 샀다. 한국무역보험공사(804명)도 가입 6개월이지만 15만 5000원 실적에 그쳤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도 이후 구매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2019년 협약 이후 3년간 실적이 없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은 2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올해 알리오 공시 기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정부법무공단, 대한체육회, 서민금융진흥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예술의전당,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은행 등 153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동반성장몰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 기관까지 나타났다. 공영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광명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산학연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편결제진흥원 등 7곳이다.

내부규정상 전년도 실적이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최저 기준의 10% 미만이거나 동반성장몰 회원 가입율이 임직원의 10% 미만의 고객사로 실적개선 노력이 없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발적인 해지 요청도 가능하다.공공기관 외면하니 민간서도 심드렁
현대차는 구매액 누적 200억 눈길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고 지원 사격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니 민간기업도 참여를 안하거나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간기업 중에 참여한 기업은 54곳에 그쳤다.

30대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포스코, 한화 등 13곳만 동반성장몰을 도입했다. 현대차는 누적 200억원 넘게 상생몰을 이용해 눈길을 끌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도 있다. LG, 농협, 신세계, KT, CJ, 한진, 네이버, 카카오, 부영, 에쓰오일 등은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 GS, 두산, LS는 도입은 했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동반성장몰의 공공기관 참여율이 제도 시행 5년 동안 50%도 못 미치는 건 암담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살려면 판로가 촉진돼야 하는데 공공기관부터 잘 활용을 하지 않으니 민간기업에서도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복지포인트에 동반성장몰 의무배당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시너지를 위해 민간기업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