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최일선 소진공 직원들… 폭증한 업무·악성 민원·낮은 임금 3대 악재

2020년부터 680만 소상공인 대상 66조 배부
업무 민원 43배 폭증…휘발유 등 신변 위협
재난지원금 담당 직원 과로에 뇌출혈 수술
중기부 11개 산하 기관 중 급여수준 꼴찌
5년간 퇴사율 26%…국회서도 “처우개선 필요”“재난지원금 내일 아침까지 안 주면 회칼 들고 찾아간다.” “안 주면 확 불질러 버린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소상공인(5인 이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지역센터가 공포에 무너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민원인들이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와 욕설과 폭언은 물론 흉기를 들이대며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일상이 잦아지면서다. 3년간 폭증한 업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급기야 쓰러지거나 일터를 떠나고 있다.

●“돈 안 주면 사무실에 불 질러 버린다”
온몸 문신 남성들 몰려와 “밤길 조심해”8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77개 지역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6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나눠줬다. 이달에도 7차 재난지원금인 손질보전금 이의신청 등이 진행 중이고 올해 2분기 65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조 9000억원의 손실보상을 지난달 말부터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폐업 점포 대상인 재도전장려금,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을 직접 진행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최전선 공공기관인 셈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민원은 2017년보다 43배 증가했다. 특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민원인들은 경기침체에 가득찬 울분의 화살을 센터 직원들에게 돌렸다.지난 5월 대구의 한 민원인은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자 휘발유통을 가지고 지역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왜 미지급 대상자인지 모르겠다.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5월 부지급 통보를 받은 부산의 한 민원인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칼을 들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2020년 12월 수원의 지역센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진 데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조폭 같은 건장한 남성 4~5명을 데려와 “왜 돈을 안 주느냐. 밤길 조심하라. 앞으로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놔 직원들이 겁에 질려 퇴근을 못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센터엔 3명 남짓 근무하는 곳들도 있는데 문신으로 온몸을 도배한 민원인들이 우루루 몰려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지만 훈방 이상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직원 1인당 담당 소상공인 7600명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주말근무 일상
스트레스 ‘매우높음’ 1년새 361% 급증공단(정원 900명) 직원 1명당 맡아야 할 소상공인 수는 국내 소상공인이 680만명임을 감안할 때 7600명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3년 가까이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주말근무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장접수는 물론 정책자금, 직접대출 심사, 공단 사업 현장점검, 전통시장 화재·수해 등 지역 이슈대응까지 떠안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재난지원금 담당 직원이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13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과로로 입원·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급증했다.

폭증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직원 스트레스 수준은 지난 7월 공단 자체 조사 결과 ‘매우높음’ 비율이 전년 대비 361% 급증했다. 

직원들의 처우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11곳 중 꼴찌다. 소진공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4800만원으로 기술보증재단(9300만원), 창업진흥원(6400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 대비 처우가 공기업 최저 수준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평균임금은 6900만원이다.●“사명감으로 버티는 데 한계 직면”
여야 “열악한 상황…낮은 처우 개선 필요”
결국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 5년간 소진공 퇴사율은 26%에 이른다.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전력공사 1% 미만 등 공기업 퇴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이 처음 추진된 2020년에는 27.6%가 입사 후 1년 만에 퇴사했고 지난해에도 19.2%가 회사를 관뒀다. 신입사원 49명이 모두 1년 내 공기업을 떠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 직원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3년째 매일 몰아치는 업무와 악성 민원을 상대하다보니 직원들이 많이 지쳤고 지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다른 중기부 산하기관의 평균 임금 정도로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조차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공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직원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처우수준이 꼴찌로 신용보증기금 연봉의 절반 수준”이라고 개선을 언급했고 당시 이학영(민주당) 산중위 위원장도 “(업무 압박이 심한) 소진공 직원 급여체계가 가장 낮은데 보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