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상대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 연방법원에 고발

“미 설계 기반 한국형 원전 ARP1400
미 정부·자사 허가 없이 수출 막아달라”
한수원 “법적 대응 준비…세부내용 검토”
한수원, 폴란드에 수주 의향서 체결 직전
소송결과 따라 원전 수출 악영향 불가피
尹정부 2030년 원전 수출 10기 먹구름폴란드에 첫 한국형 원자력발전인 APR1400 수출을 앞두고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 수주의 막바지에 암초를 만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수주 판세가 뒤집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폴란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는 한국,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한수원이 폴란드 측과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국 원전 수출, 체코 등 다른 나라에도
미 허가 없이 기술 공유 해선 안돼”한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한수원이 임의로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 원전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한수원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폴란드 원전 사업 의향서 체결 직전 악재
“원전 수출 실적 올리려 절차 무시 역풍”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전력공사(PGE), 현지 민간에너지기업인 제팩(ZEPAK)과 원전 사업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폴란드는 이르면 이달 말 6~9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지을 사업자를 정한다.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에도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둔 APR1400에 대해 승인을 받았던 한수원이 이번에 원전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수원은 UAE 원전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 터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인 도시바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해결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 고소와 13년 전보다 41% 내린 무리한 가격입찰 등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앞으로 원전 수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하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체코와 사우디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황주호 “우리 우수한 기술력 바탕으로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반드시 수주”앞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달 19~20일 체코와 폴란드를 잇달아 방문해 원전 수출 행보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6월 28~29일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황 사장은 당시 체코에서 요제프 시켈라 산업부 장관과 보흐단 즈로넥 체코전력공사 원자력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전날에는 폴란드의 베르게르 전략적에너지인프라 전권대표와 기후환경부 프셰시아코프스카 차관을 면담했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시공역량에 관해 설명하고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의 최적 공급자가 한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 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과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발족, 해외 원전 수출 지원 현황 등을 소개했다.

황 사장은 체코, 폴란드 원전업계와 제3국 신규원전 사업 공동 진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원자력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 사장은 “수십년 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코와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을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