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소상공인 보호 차원”

“카카오, 민간기업이라 개별 피해 세심하게
보상하지 못할 수도… 피해 없게 제도 개선”
카카오 피해 무료법률 지원에 “그렇게 할 것”
커뮤니티 중심 카카오에 손배 잇단 소 제기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최근 화재로 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던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감사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카카오 사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대응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와 종류 집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해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라 개별 피해를 세심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또 “과기부가 주무 부처지만 과기부뿐 아니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피해입증 떠넘기지 마” 지적하자
카카오페이 “전적 공감, 논의할 것”또다른 국감장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도마에 올랐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신 카카오 측이 져야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럼 빨리 고치라”고 주문했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차원, 카카오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 대표는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 관련해 접수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카카오 김범수 “불편 끼쳐 진심 사과”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서버 이중화 조치는 진즉에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면서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2018년 정도부터 했다”면서 “다만 그 기간이 4년 이내에서 5년 정도 걸려 아직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설명했다.“먹통 피해 위자료 100만원 청구”
직장인·대학생·택시기사 등 민사 제기앞서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앞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이 진행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대리기사 영업손실 17만 8천원”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영업손실이 평균 17만 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피해사례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피해를 신고한 대리기사 382명의 91.1％에 해당하는 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서’, 25명(6.5％)은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 대리기사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문제가 있다는 공지를 받지 못한 채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며 도로 위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 동료들과 소통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잠잠해 앱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에게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한 4260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보상금 4260원은 월 2만 2000원인 유료 서비스의 6일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면서 “약관상 규정이 없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까마득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