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 건설사 ABCP 등 포함
투자 실패, 정책자금이 떠안는 꼴
금융당국도 향후 지원 범위 고민
전문가들 “한계기업에 가지 않게”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에 정부가 ‘50조원+a’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시장 내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4일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재가동하고 우선 이날 1조 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만기 도래 차환물량 매입에 나섰다. 매입 대상에는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동된 채안펀드는 그동안 AA-등급 이상 회사채와 CP 매입에 자금이 집행됐었는데, 건설사 보증 ABCP가 채안펀드 매입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대상에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가 포함됐는데, 투자자금 유치에 실패해 증권사가 떠안은 ABCP를 정책자금으로 매입해 주는 셈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대책으로 중소건설사와 증권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금융회사까지 부동산 PF 대출 보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오다가 위기에 처하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지원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위기는 PF 투자를 과하게 했던 소형 증권사들이 자금난에 빠진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더 힘들어지는 기업이 많을 텐데, 돈 벌기가 힘들어졌다고 정부가 무작정 돈을 퍼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실한 기업이 단기자금 경색으로 도산하는 ‘흑자도산 사태’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린 기업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아무 채권이나 사 주는 게 아니라 담보가 괜찮고 신용도나 전망 등을 심사해 사업 흑자를 내는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대책보다는 탄탄한 기업들을 위주로 직간접적으로 보증을 강화해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