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막판 뒤집기 시도
한수원 “美 수출통제 위반 대응”
일각 “무리한 가격 입찰” 지적도

첫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인 APR1400의 폴란드 수출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전 수주 막바지에 암초를 만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수주 판세가 뒤집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폴란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는 한국,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수원이 폴란드 측과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에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을 추진 중인 한국형 원전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전력공사(PGE),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인 제파크(ZEPAK)와 원전 사업 의향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에도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둔 APR1400에 대해 승인을 받았던 한수원이 이번에 원전 수출 실적을 올리고자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 고소와 13년 전보다 41% 내린 무리한 가격입찰 논란 속에 이번 폴란드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향후 원전 수출 사업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