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7일 만에 산자위 소위 재통과
5년 일몰제로 재무위기 한숨 돌려
“내년 전기요금은 60원 더 올려야”
‘발행한도 5배’ 가스공사법도 의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재논의를 통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이 추가됐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한도를 늘려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던 한전의 기존 사채발행한도가 5배로 늘어나며, 긴급 상황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뤄 지난 8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예상치 못한 부결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표결에 불참한 인원이 57명에 달해 양측 모두 비판을 받았다.

당시 부결된 개정안에서 여야는 두 가지 항목을 더했다. 먼저 ‘5년 일몰제’를 적용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채발행한도 증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한도를 늘려 주되, 빚으로만 경영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적용한 조항이다. 재무개선 노력 조항도 넣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함께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한전은 한전채가 통과되더라도 내년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19.3원)보다 60원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전 관계자는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한전 스스로 강도 높은 재무개선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