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94.5GW… 올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

한전 “예비율 13% 이상, 수급은 안정적”
난방 과부하·정전 대비 송변전설비 특별점검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두 배 단계적 인상
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적절성 감사 착수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예상치를 웃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까지 치솟으면서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당초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2월에 이미 피크 시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해 전력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공급예비율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

한전은 “전국적 한파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전라·충청권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난방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와 정전 피해를 막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올 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파트 정전 발생시 한전(123), 전기안전공사( 1577-7500)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정부, 내년 전기요금 현실화
전기요금 두 배 이상 단계적 인상
정부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해 3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가스공사의 경우 메가줄(MJ)당 4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 수준인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탈원전 속 ‘5년간 동결’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조사 착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 비용이 저렴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때 인상하지 않은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 사상 최악의 적자는 물론 국민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면서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조 8000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文정부
‘탈원전시 5년후 전기요금 인상’ 보고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5년 뒤부터 전기료 인상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