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10차 전기본서 신재생 보급목표 조정 영향
25% 달성 목표 2026년→2030년로 늦춰
올해 RPS 14.5% → 13%로 하향 조정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대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연도별 RPS가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원전 늘고 신재생 준 건 시대착오적”
정부 “실현가능한 수준의 도전적 목표”10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 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했다.

대신 2036년에는 2030년보다 9% 포인트 대폭 늘어난 30.6%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34.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도록 목표치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해 신재생은 줄고 원전은 늘었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 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한 데 반해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렸고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1.6%를 달성하려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 때는 원전을 없애는 상태에서 NDC를 만들어야 하니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