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2차전지 소재 ‘형석’ 비축 시작
조달청, 중장기 원자재 비축 목표 등 논의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을 확대키로 했다. 반도체 공정과 2차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형석(플루오르화칼슘)’에 대한 비축도 이뤄진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과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추진 사업 및 2023~2027년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확정했다.

올해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현재 49일분(23만t)에서 2027년까지 60일분(28만t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급장애 발생시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올해 1조 4010억원 규모인 비축자금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산에 2025년 비축창고 신축(1만 4929㎡)하는 등 비축 공간도 확보키로 했다.

경제 안보품목인 정수용 활성탄과 차량용 요소 비축물량을 늘리고 올해부터 형석과 제설제용 염화칼슘에 대한 비축을 실시한다. 형석은 반도체 식각·세정, 2차전지 소재 등에 사용되는 무수불산·불화수소의 원료로 미국에서는 중요 원자재, 중국은 전략적 핵심 광물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 핵심 산업에서 형석 수요가 많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연간 수입량의 3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조달기업과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비축물자 주간 방출 한도를 3배 늘리고 외상·대여시 이자율 우대, 상환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공통수요 원자재 단기비축과 민관공동비축 등 다변화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초 수출 부진 등 경제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비축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위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 지원 등 정책적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