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경상수지 등 악화… 침체 못 피해
시장 속 중기·자영업자 보호 노력
은행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접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1.5~1.6% 수준으로 두고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국내 경제 전망은 해외 경제 전망보다 어둡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보는 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는 1.5%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당국도 1.5~1.6% 성장률을 기준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종전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 한국은행은 1.7%에서 1.6%으로 낮춘 데 이어 최근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올해 초까지도 올해 말쯤에는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최근 실적 발표, 주가 흐름 등을 보면 경기침체, 최소 경기둔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은 당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 등 외적 요인에 좌우된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10년을 지나 긴축 상황을 맞았다. 완만하고 관리 가능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잘 운영됐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과 신용 위축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미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권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잔액 기준 은행 예대마진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은행의 이자수익 관련 이슈가 국민적 쟁점이 된 것은 변동금리의 비중이 커서다. 변동금리로 금리 인상의 충격이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변동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금리체계 산정 고도화’가 당국의 주된 관심사”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은행 개혁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경기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간 은행 이슈를 더 많이 다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은행 이슈는 중장기 과제가 됐다. 금융권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등 해외 은행의 부실이 국내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들은 상당히 견고하다. 2월 말과 3월 초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국내 은행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