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14개국 “위기시 상호공조”
정부 “中 반발할 만한 요소 없다”
美日, 반도체 협력 로드맵 추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 협정이다. 이번 협정 타결로 핵심 광물 자원 대부분을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한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공급선 다변화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일본과 양자회담을 열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 구상 속에 일본이 1980년대 이후 잃어버린 반도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적극 올라탄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이 공동 보도성명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전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 참여국 간 첫 합의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참여국 간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위원회’와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일 등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 공급망 위기 시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국 배제 목적이 아니며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없다”면서 “중국은 중요 교역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