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野, 교통량 증가 신뢰성 의문 제기
원희룡 “의혹 많이 해소” 재개 시사최근 정부가 내놓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 분석을 두고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방탄 국감용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쟁화라고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국감에 앞서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원안 노선에 견줘 사업비가 2.9%(600억원) 증가하지만 일 교통량이 22.5%(약 6000대) 늘어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게 분석 결과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은 교통량 증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양서면(원안) 종점일 때 해당 고속도로를 타지 않던 6000대 차량이 고작 4분 거리, 7㎞ 정도 종점으로 옮겨진다고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게 납득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즉답을 피했고, 이 의원은 “전문 지식도 없이 왜 일타 강사를 했느냐”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면서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면서 “제삼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완벽하게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사실이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