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2% 밑돌고 내년 1.7%”
미국 1.9%보다 낮아져 24년 만에 첫 G7 하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노동·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해도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뜻으로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보다 낮은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 잠재 GDP고,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 잠재성장률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1.9%)이 0.1%포인트 높아지고, 일본(0.2%)은 0.1%포인트 떨어진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지는 셈이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1.8→2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여서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 직후 “미국의 경우 경제가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한국은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균형 금리도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우리의 고민은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내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한은 내부에서 논의해봐도 답이 잘 안 보인다”고 토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