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계기로 민간 적용 아파트 전수조사
설계도서 검토서 시공 1개소 누락…설계 보완
현장점검에선 시공, 준공 전부 철근 누락 없어
조사비 입주민 전가 없어…발주자·시공사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총 42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미흡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 총 427개 단지(시공 중 139개·준공 288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뿐만아니라 주거동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국토안전관리원 결과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설계도서 검토에선 시공 중인 현장 1개소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를 끝냈다. 준공된 아파트에선 전단보강근 누락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및 준공 단지 모두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미흡한 현장이 없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 보수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에 필수적으로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들여다봤다. 준공 단지 288개 중에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이 입회했다.

준공된 2개 단지에선 세대 내 조사가 필요해 검사원이 들어가려 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세대 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조사 비용은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시공 중인 단지는 발주자가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담한다.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의무적인 안전점검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 단지는 시공한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에선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으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LH가 더 조명받게 됐다. 국토부는 ▲LH의 재래식 공법 ▲관리·감독 부실 ▲공사비 문제 등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유독 철근 누락이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LH는 향후 설계에선 무량판 구조의 시공상 오류를 최소화하거나 무량판 대신 라멘 구조를 적용하는 등 공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 책임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