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약환급금 52% 늘어 31조
8월까지 약관대출만 58조 돌파

직장인 이모(43)씨는 17년 넘게 낸 종신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아내가 임신하면서 각종 검진비용에 생활비가 더 쪼들렸다. 10만원 조금 안 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고 돈도 필요했다. 이씨는 “2000만원 넘게 냈는데 해약 수수료를 700만원쯤 떼고 나니 남은 건 13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보험까지 깨 가며 연명하고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명보험사(생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30조 819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 2827억원보다 51.9% 늘었다.

아예 보험료를 못 낸 서민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낸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이를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효력 상실 환급금’이라고 한다. 이 환급금 규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1조 94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352억원보다 31.0% 늘어난 액수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도 커졌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대출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관대출은 58조 30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 3987억원보다 23.0% 늘었다. 약관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말 45조 9039억원에서 2021년 말 47조 5414억원, 지난해 말 49조 1632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에 육박했다. 약관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 해약 증가는 서민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지표”라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은행이 나서 서민을 도와야 한다. 금리와 대출 문턱을 적절히 조정해 서민들이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