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비중 5.3%에서 15%로 상향 조정

당국이 은행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 4000억원→내년 4조 1000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