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평균 0.734%P 확대
금리 인하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

은행 “내년 DSR 관리계획 패널티”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침 이후 5개월 동안 무려 26회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지침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수신금리는 내리는 식으로 상품을 운영해 예대금리차 확대 폭을 키웠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에 막대한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올해 7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가산금리 인상 또는 우대금리 인하로 금리를 사실상 인상한 횟수가 총 26회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8회), 우리(7회), KB국민(6회), 농협(3회), 하나(2회) 등 순이었다.



문제는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내렸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듯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 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줄며 7월(0.43% 포인트) 저점을 찍었다가, 8월(0.57% 포인트)부터 두 달 연속 확대된 것이다. 농협은행은 5월을 제외하고 5대 은행 중 가장 예대금리차가 높았다.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는 정부정책자금을 취급하는데, 수신금리가 낮아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잇달아 내린 점을 감안한다면 10월에는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은행에는 이익이, 가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 당국의 대출 옥죄기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며 여·수신 금리 조정 시간과 폭에 차이를 두는 식으로 자기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시중은행을 핵심 계열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은 16조 55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9237억원) 증가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기준금리 인하가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은행들은 수긍하지 않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며 수요 관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 경영계획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관리계획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여부에 따라 내년 관리계획 수립 목표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4곳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초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 비율이 376.5%으로 4배 가까이 오바된 상황이다. 이어 신한(155.7%), KB국민(145.8%), 하나(131.7%), 농협(52.3%)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