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국회 현안질의

“활주로 안전구역 시설로 안 맞아
조사에 유족 직접 참여는 어려워”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7개 공항의 위험 시설을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안을 비롯한 전국 공항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둔덕’ 등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주로 인근의) 비상 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배포 자료에서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m’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혀 비판을 자초했다. ‘규정을 준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 때문이었다.

전날 발표된 국토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장관은 “로컬라이저가 신호를 잡아 주는 시설이다 보니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한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종단안전구역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시설 개선을) 연내까지 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표현을 정정하겠다. 즉시 교체 보수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고 조사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블랙박스에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은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최종 4분이 없는데 대체할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똑같은 걱정을 해서 기술 파트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항적 기록이라든지 활주로에 있는 랜딩마크라든지 기계의 위치 등을 분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