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망치 1.9→1.6~1.7%로 하향

한은, 성장률 이례적 1월 공개… 정치 불안에 ‘조기 추경’ 압박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에 발표한 1.9%에서 1.6~1.7%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매년 2, 5, 8, 11월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1월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은은 20일 블로그에 ‘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를 올리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수정치를 공개했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망치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내용인데, 이는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1월 이례적인 수정 전망 발표와 관련, “작년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2월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조속히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한은의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15조~20조원가량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은이 제시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지난 2023년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맨 처음 제시했다. 지난해 5월 2.1%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 11월 1.9%로 한 번 더 내렸다. 지난달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번에 1.6~1.7%까지 낮게 조정한 것이다. 한은 전망치는 앞서 제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0%),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는 24일 발표되는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월효과로 작용해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국내 성장률이 당초 예상된 0.5%보다 많이 낮은 0.2% 혹은 그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에 발표된 전망치 2.2%를 밑도는 2.0~2.1%로 수정 제시했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한다. 한은은 다음달 발표될 전망치가 이달 금통위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지 여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