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대전 싸움의 끝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가들은 양측이 결국 특허전에서 합의를 보고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소송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과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동시에 디자인 체계를 바꿔야 하는 삼성전자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타협의 시점과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결국 소송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법원이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통신 특허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이나 사용자환경(UI) 특허 중 어느 쪽을 더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득실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의 법적 소송은 나중의 합의에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건이 더 많이 관철되기 위한 기세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타협의 과실은 삼성전자가 아닌 애플이 더 많이 챙길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는 몇몇 지역에서 물건을 아예 못 파는 상태인 데다 통신 특허를 통해 애플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50조원(약 4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에게 로열티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설사 애플과의 소송에서 밀리더라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디자인 특허는 독창성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손을 대도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 기술은 논란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기가 용이하다. 결과야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최근 소송을 통해 전 세계 법원으로부터 통신 특허의 독자성을 획득한 셈이다.
한 특허 전문 변리사는 “삼성전자는 신제품부터 디자인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시장에 내놓고, 대신 통신 관련 특허를 더욱 강화하면 향후 유사한 특허전에서는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애플 두 공룡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글로벌 IT 업계를 이끌고 있는 양측의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는 것이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도 서로 우수한 제품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곧 삼성전자만큼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출현하거나 아이폰이 영향력을 잃는다면 둘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양측이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딜레마는 부품과 완제품 제조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애플은 적이자 최고의 고객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부품 의존도를 줄이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을 약화시키고 싶은 애플의 의도는 변함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애플은 과거 PC 분야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내세워 IBM과 경쟁하다가 밀렸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선두에 서 있는 삼성전자와 결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김승훈기자 douzirl@seoul.co.kr
2011-10-2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