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제조사, 두 업계 힘겨루기 왜

통신사-제조사, 두 업계 힘겨루기 왜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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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우려… 무임승차 안돼” vs “지나친 과장… 유료화의 첫 단추”

KT가 시장 질서 보호를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면서 통신사와 스마트TV 제조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통신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TV 제조사들은 “통신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유료화의 첫 단추”라는 반응이다.

●통신사 “요금 부과… 망 확충 나서야”

통신업계는 공동체 모두가 나눠쓰기 위해 만든 인터넷망을 스마트TV가 독차지해 통신망 ‘블랙아웃’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요금을 부과해 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화(VoIP) 및 인터넷프로토콜(IP)TV 사업자들 역시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스마트TV 사업자 역시 망 부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게 통신업계 판단이다.

스마트TV는 소비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PC 혹은 와이파이 전용 태블릿 등과 사용원리가 같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스마트TV에 대해서만 과금에 나선 것은 제품의 특성상 고화질(HD), 3차원(3D) 입체영상 화면 등 대용량 콘텐츠를 장시간 재생해 망 전체가 다운될 정도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스마트TV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신업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인터넷 용량을 사용해 인터넷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논리다. 지금처럼 스마트TV에 대한 별다른 과금 없이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 인터넷 공동체 모두에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로 다른 인터넷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업체들의 태도는 대단히 이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제조사 “조만간 카톡도 유료화하려 할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들은 아직 스마트TV에 대한 망 중립성(망 이용 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금부터 하겠다는 통신사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망중립성 위원회를 마련해 스마트TV 및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등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스마트TV 사업자들이 인터넷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통신사들이 ‘일단 돈부터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과 LG는 스마트TV가 다른 기기들에 비해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아직 보급 대수가 많지 않은 만큼 통신사의 우려는 지나친 과장이라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통신사들이 스마트TV에 이용 대가를 부과하게 되면, 조만간 ‘카카오톡’ 등 인기 인터넷 서비스에도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TV가 IPTV의 수백배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KT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방통위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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