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화두’ ITU 전권회의 결의…과거 사례는

‘시대의 화두’ ITU 전권회의 결의…과거 사례는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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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익신장·사이버침해 대응·기후변화 등 결의 올해는 한국이 제안한 ICT 융합·사물인터넷 촉진 등 주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이라는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의는 193개국 ICT 수장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들어 전권회의의 의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산업·문화·정치 등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특히 회의의 결과물인 결의문은 그 시대의 화두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다.

1998년 미국에서 열린 전권회의는 ICT를 통한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에 대한 결의를 채택해 ITU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첫 회의로 평가받는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ICT 분야의 양성평등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됐다. ITU도 매년 4월 넷째주 목요일을 ‘여성 ICT의 날’(Girls in ICT day)로 지정하고 장학사업·경력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유엔에도 영향을 미쳐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에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항목이 포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분야에서 ITU가 배출한 인물로는 여성인권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델마와 루이스’의 주인공 지나 데이비스가 꼽힌다. 이 배우는 2012년 ITU 여성특사로 임명된 뒤 ICT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1994년 전권회의에서는 미래 정보통신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통신정책포럼(WTPR) 신설’이 결의됐다.

당시는 세계적으로 막 성장 궤도에 진입한 ICT 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던 시기로,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ICT가 나아갈 길을 논의할 무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 포럼은 전권회의와 더불어 ITU내 대표적인 논의기구로 자리를 잡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2년 모로코 전권회의 결의문에는 처음으로 ‘사이버 보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때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악성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범죄로 골치를 썩이던 시기였다. 당시 결의는 각 나라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다양한 기술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계기가 됐다.

이밖에 부국과 빈국간 ‘남북문제’가 화두였던 2006년 터키 전권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2010년 멕시코 회의 때는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서의 ICT 역할’ 등이 주요 결의로 채택됐다.

부산 전권회의에서 채택될 결의도 현재 시점의 화두가 반영되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 인터넷 공공정책 ▲ 사이버보안에 대한 ITU의 역할 ▲ 온라인 아동보호 ▲ 장애인의 ICT 접근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ICT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촉진’ 등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ICT의 혁신과 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적시에 가장 필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설정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이들 의제가 결의문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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