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낙찰가 3조원 웃돌 듯… 소비자 통신비에 전가 우려도

주파수 낙찰가 3조원 웃돌 듯… 소비자 통신비에 전가 우려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3-04 23:20
수정 2016-03-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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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역 최초 경매가격 공개

2.1㎓ 대역 5년 기준 3816억
이통3사 “비싸고 망 구축 의무 과도”

이동통신 3사가 경매를 통해 가져갈 주파수 5개 대역의 가격이 공개됐다. 최초 경매가만 합해도 2조 5779억원에 달해 최종 낙찰가의 합은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가격의 과열 양상이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과 20㎒ 등 모두 5개 대역에서 140㎒다. 황금주파수라고 불리는 2.1㎓ 대역 20㎒는 최초 경매가가 5년 기준 3816억원으로 1㎒당 연간 할당값은 38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가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시오름입찰은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더이상 승자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진행된다. 가령 1라운드에서 A, B, C가 동시에 가격을 적어 내고 A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면 1라운드의 승자가 된다. 2라운드는 A를 제외한 B, C가 가격을 적어 내고 1라운드 A의 가격과 비교해 승자가 결정된다. 승자가 더이상 바뀌지 않으면 낙찰자가 선정되며 50라운드까지 진행해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전환된다.

현재 이통 3사는 통상 3개 주파수 대역을 나눠 LTE 용도로 쓰는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LTE 주파수 대역이 4개로 늘면 통신속도를 최대 450Mbps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통 3사는 할당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망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번에 할당받는 주파수는 전국에 까는 망이 아니라 서울 명동처럼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통신량(트래픽) 분산을 위한 보조망에 사용된다. 따라서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경매 최저 가격이 과거 경매 때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다. 3사의 베팅이 집중될 2.1㎓ 대역의 1㎒당 최저 경쟁가격은 2013년 경매 때의 1.6배에 이르고 이번 경매에 나온 2.6㎓(D블록) 대역 가격의 2.3배다.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의무적으로 비용을 들여 망을 구축하도록 한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통신업계 입장이다. 보조망용 주파수일 뿐이라 전국망 기지국의 최대 65%에 달하는 새 기지국을 세우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구축한 망을 무시하고 무조건 새로운 망을 구축한다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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