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5G 주파수 할당 놓고 LG유플 vs SKT·KT 분쟁
이날 결론 못내고 “종합검토하겠다” 원론 입장
SK텔레콤 제안한 ‘병합경매’도 검토 대상 포함
LG유플 황현식 대표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

수개월을 끌어온 국내 통신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분쟁이 또 다시 평행선을 그렸다. 주무부처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못하고 끝났다.임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통신사업자들이 작년과 올해 제기한 부분(주파수 할당)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에 대해 할당방향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SKT 요청 포함해 종합적 검토”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3.40∼3.42㎓ 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고, 한 달 뒤인 3월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대역폭이 LG유플러스에 인접해있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SK텔레콤도 내년 할당 예정이었던 3.7㎓ 이상 대역 40㎒폭도 LG유플러스 요청과 병합해서 경매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해당 대역폭은 SK텔레콤과 인접해있다. 이날 유영상 대표는 ▲국민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사업자간 투자경쟁 ▲정부 세수확대 등 4가지 측면에서 SK텔레콤이 요청한 할당도 병합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2월 경매 계획은 무산됐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부터 연구반을 가동해 기존 SK텔레콤이 제안한 ‘병합 경매‘도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최종 결론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2월 공고는 일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당장 대선 코앞…사실상 기약 없는 연기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통신정책 방향에 따라 주파수 할당 계획에 다시 한번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2월 공고-3월 경매’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최 국장은 “공무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치일정과 행정일정은 다르다”면서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날 결론이 나지 못하면서 사실상 SK텔레콤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경매를 기약 없이 지연시킨 데다 SK텔레콤이 제안한 병합 경매도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정부가 사업자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새로 들어온 (SK텔레콤의) 요청에 대해서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의 우선 할당도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 “병합 바람직하지 않아”…KT “대응투자 검토”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되어 안타깝다. 조금씩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제안한 병합경매안도 검토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추가 20㎒폭은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 직후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먼저 연구반 태스크포스(TF), 공청회를 거친 (LG 유플러스 요청)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주파수 안)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과 연합전선을 펼쳐온 KT는 병합경매에 일부분 호응했다. 구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SK텔레콤이 40㎒폭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면서 “KT 입장에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드리겠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종합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우선 할당에 대해선 “2013년 (LTE) 주파수를 받을 때 할당 조건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가 달랐던 선례가 있다”면서 조건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