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앞둔 게임산업 동향

정보 공시 등 업계 자율규제에도
‘믿을 수 없다’는 이용자들 여론 커
尹 후보 시절 정보 완전 공개 공약
‘과금 요소 수술’ 게임업계는 불안

게임서 번 암호화폐 등 환전 금지
P2E 규정·법 정비 요구 尹·安 신중

‘고강도 근무 재연될라’ 우려 나와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은 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이어 갈 것이란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만은 예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MZ세대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게임산업 육성보단 게이머(이용자) 친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과금 요소에 직접 수술칼을 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기려면 돈 내라’ 구조에 이용자 불만

지난해 초,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이머들의 트럭시위와 불매운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돈을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아이템을 100% 얻지 못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많은 국내 게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금 요소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발이 큰 이유는 적지 않은 국내 게임이 P2W(pay-to-win), 즉 이기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단순히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확률을 뚫고 아이템을 얻거나 무기 강화에 성공해야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게임사에서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률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 전반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게임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넥슨이 자사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공시하는 ‘넥슨나우’가 대표적이다. 여기선 각각의 아이템이나 강화에 설정된 확률과 실제 결과를 나란히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은 잇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내놨고, 윤 당선인이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앞세우면서 쐐기를 박았다. 윤 당선인은 “게임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게임 업계 “산업 생태계 위협” 항변

게임사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과금요소는 기업의 BM(수익구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데 10년이 걸렸다. 그만큼 규제 하나를 만들긴 쉬워도, 없어지는 것은 하세월”이라며 “유저와의 소통을 위해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비 등은 중소업체에 부담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형 게임사가 아닌 중소 게임사에는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블록체인 기반의 P2E (play-to-earn) 게임에 대한 규정과 법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P2E 게임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는 국내 시장 대신 해외에서 P2E 게임을 잇달아 출시하는 상황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P2E 합법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적인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크런치모드(고강도 근무)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 출시일을 앞두고 단기간에 고강도로 근무하는 크런치모드는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