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구글 임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인앱결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자리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카카오와 구글코리아 측 대외협력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만을 따르도록 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유지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최대 30%, 제3자결제는 최대 26%의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이에 대부분 앱은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유지하면서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걸어놨다. 인앱결제 이용 시 월 5700원이 결제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실상 구글 정책을 카카오가 거부한 셈이다. 이에 구글은 카카오톡의 최신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고, 여기에 카카오는 웹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apk 파일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페이지. 앱에서 결제하면 월 5700원이지만, 별도 외부 링크로 들어가서 결제하면 월 3900원이다. 카카오톡 캡처.
다만 업계에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지난해 통과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통위에게 구체적인 사례가 생겼다는 점에 이의를 두고 있다. 구글이 카카오의 업데이트를 실제로 거부하는 행위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