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3-09 22:50
업데이트 2016-03-09 2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등록 비율 34%… 작년 동기 대비 10%P↓

지난 2월 수입차 판매량에서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법인 차량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비율은 34.0%로, 지난해 같은 달 법인차 비율 44.2%보다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 차량의 비율은 39.1%였다. 롤스로이스(-66.7%), 벤틀리(-51.9%), 포르셰(-21.1%)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들의 하락폭이 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고가의 법인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과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용 차량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고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3-10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