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난해 278만대 결함 시정
이중 34만대 신규 검사에서 확인된 결함

자동차 검사가 강화되면서 결함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자동차 검사(1260만대)에서 결함이 확인돼 시정된 차량이 278만대로 22.1%에 달했다. 2017년 185만대와 비교하면 5년 새 50.3%(93만대)가 증가했다.

결함시정된 278만대 중 12.2%(34만대)는 자동차 검사 강화로 신규 도입한 검사에서 확인된 결함이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차), 판스프링(화물차) 등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하향등 검사는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32만 5600대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현대 싼타페·맥스크루즈, 기아 K5)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도한 선팅으로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차 선팅(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1만 1400대가 기준에 미달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화물차 2800대도 시정이 이뤄졌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5900여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민간검사소 등 전국 검사소에 대한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강화했다. 역량평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검사소에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하게 해 실제 검사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가 낮은 검사소는 개별 인터뷰를 거쳐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한 뒤 전문 상담을 통해 검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자동차 검사 강화와 함께 모든 검사의 예약제 전환,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편리한 검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