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대책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주택 거래 위축을 꼽았다.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늘어난 미분양ㆍ미입주에 주택업체도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품이 끼었던 시세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아파트 거래는 시간이 지나며 감소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6, 7월에는 수도권과 서울 모두 예년대비 50% 이상 거래가 줄어들며 지난해 1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고, 새집을 사고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거래위축은 총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을 안고 있는 주택업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거래위축에 따른 기존주택 매각 애로 등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율이 평균 40%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민간분양 130개 단지 중 94곳이 청약미달 사태를 겪었다.

특히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과 중대형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시장 기능을 통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줄고, 하도급ㆍ자재업체와 이사ㆍ중개ㆍ인테리어 업체 등 주로 서민층이 일하는 업종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거래가 줄어들며 주택값도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수도권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25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2005~2006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과천ㆍ분당 등은 이미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고, 신규입주가 많았던 고양ㆍ용인 등은 중대형 아파트에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5천만~1억원 싼 곳도 나오는 등 내림폭이 컸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내림세 대해서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집값 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 등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하락세가 올해 입주물량 증가와 집값 하락 기대심리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대책 발표 후에도 공급 물량이 많아 시세는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올 초 오름세를 보이다 4월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며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