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 및 전문가 분석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어느 정도 ‘약발’을 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집값 반등과 거래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내 일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선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경기 용인의 박모(53)씨는 “거래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시장도 불안해 은행은 원리금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출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DTI 규제가 풀리더라도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미흡한 저소득자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이)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거품이 꺼지는 대세 하락기로 볼 경우 주택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위기로 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방향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은 공급과잉이 주요한 원인인 만큼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DTI 평균 비율은 23%,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30%로 DTI 한도인 40~50%보다 활용률이 훨씬 낮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적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DTI 등 금융 규제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문했다. 김 교수는 “어떤 정책이 나오든 지금 상태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면서 “DTI 등 금융 규제는 금융건전성을 위한 정책인데 이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DTI 사실상 폐지는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반면 DTI 완화가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인 수요는 진작시킬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정부가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던진 만큼 효과가 아주 없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도 “DTI 10%포인트 인상은 대출 가능액을 20%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실수요자에게는 큰 흐름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번 조치를 놓고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6개월이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사실상 바닥난 만큼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3개월 이상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향후 주택시장의 추이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3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