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주택시장 활기로 이어지나

서울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조기 추진에 한껏 부풀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61만 1012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 가운데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기능·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아파트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정한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회조차 실시하기 어렵다.

공동주택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것은 1988년. 따라서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2·5단지를 빼고는 2022년 이후 재건축 연한이 돌아온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10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대상 아파트 물량은 서울이 29만 5068가구, 경기도가 18만 8504가구, 인천이 12만 7440가구 등이다. 상계 주공 1~16단지를 보유한 노원구가 6만 9513가구로 가장 많다. 목동 1~14단지를 끼고 있는 양천구가 3만 1198가구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봉구(2만 8855가구)와 송파구(2만 6211가구)에도 해당 아파트가 많다. 경기도에서는 광명(2만 9405가구), 수원(2만 9032가구), 부천시(2만 6406가구) 등 구시가지에 몰려 있다.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다. 상계동 중앙공인중개사 사무소 문헌 대표는 “경기 침체로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이르지만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풀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주민 김성수씨도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도 당장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용적률이 떨어지고 소형 아파트 의무 배정 비율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아파트 단지도 많다.

박선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성인병(재건축)이 의심되는데 젊다(재건축 조례 도래 이전)는 이유로 성인병 진단(안전진단)조차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재건축 붐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