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본격 축소 안팎

정부가 20일 주택 공급계획 물량을 줄인 것은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짜본 결과 연간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 가구보다 적은 39만~40만 가구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올해 신규 주택 수요는 가구 요인 19만 가구, 소득 요인 11만 5000가구, 주택 멸실요인 6만 5000가구 등이다. 신규 주택 수요 감소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소득 감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경제성장률이 3% 초반만 유지돼도 연간 4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2.6%이다. 주택보급률도 감안했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102.7%로 서울을 뺀 전국이 100%를 넘어섰다. 주택의 절대적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자칫 공급 초과로 인한 시장붕괴를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급계획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 물량은 45만 1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물량은 58만 7000가구에 이르렀다. 특히 민간 주택은 29만 9000가구 계획에 50만 300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12만 가구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집중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지원자금 이자를 연 2%에서 4%로 올리고, 주차장 건설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급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주택. 이에 따라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가구수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할 계획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청약 물량은 당초 1만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한다. 올해 공공 분양주택 물량은 1만 가구 이내로 축소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