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기재부 “조용히 신중히 해법찾겠다”국 토부ㆍ안행부, 독자적 행보 멈추고 입단속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논쟁이 분기점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이견을 질타하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처간 갈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공은 경제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넘어왔다. 힘겨루기를 하던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목소리를 낮췄다.

기재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취득세 인하 논쟁 뒤에 숨어 있던 보유세 강화, 중앙-지방간의 재원분담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연내 해법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기재부가 취득세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찔끔’

”국민과 밀접한 문제는 부처간 협업과 토론을 통해 타당성 있는 결론으로 나와야 하는데 부처간 이견만 노출된다”는 대통령의 따끔한 질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둘러싼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던 국토부는 취득세 개편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다소 수동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당초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서승환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달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취득세 세율 인하 방안을 만들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앞장서서 개편 논의를 주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재부가 국토부와 안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을 하지 않겠느냐”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국토부가) 나서서 정책제안을 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 장관이 취득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은 주택정책 총괄 부처로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안행부와의 기싸움으로 비쳐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도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제팀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가 취득세율 인하 논의의 콘트롤 타워를 맡게 된데 대해선 총리실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 “이 문제는 국토부와 안행부,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득세 인하가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적인 체계개선, 지방재정의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속내는 취득세 논의가 경제논리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대 멘 기재부 “고민할 게 많다”…해법 찾기 골몰

기재부는 현행 취득세율(4%)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중앙·지방의 재원배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인하 여부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들여다보겠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취득세율을 인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정하는 게 아니다. 이면에 있는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 내부에서도 실 국별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우선 정리하고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하겠다”라며 “검토해야할 것이 많아 상당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에 대해서 기재부내 세제실쪽은 ‘명목세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관련 부서는 ‘세수가 열악하고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태에서 지방재정을 도울 여력이 없다’며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재원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4·1부동산종합대책의 온기가 연말까지 남아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의견조율 과정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에 대해선 극히 꺼리는 분위기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견 노출을 질타한 만큼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내부논의와 부처간 협의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조용히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논의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필요성을 감안해 이미 정부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결론은 어떻게든 하향조정으로 갈 것”이라며 “그러나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이 늦게 나면 시장에선 새로운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