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따른 시장 불안 우려 반박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화될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2주택 전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침에도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그대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11일)을 맞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전·월세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주택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라며 “그중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내서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이란 건 임대차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대책은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수요·공급 측면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DTI, 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그 규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이므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통계와 관련해 “정부 통계가 민간 통계의 단점을 보완해 바람직한 통계자료 역할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사 방식 고도화, 검증작업 강화 등으로 통계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관리하는 부동산 거래 통계도 한국감정원이 가져가 부동산 가격 통계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임대주택 사업(LH), 고속도로 건설(한국도로공사), KTX 경쟁체제 도입(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요금 인상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등의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시기 조정이나 매각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비 과장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실을 공개하고 (자동차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미국은 제작사가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정책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비 측정 기준과 방법을 통일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불일치 없이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을 이용한 금융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수주 지원단 파견 강화, 단기 유동성 확보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건설업 쪽에도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