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전국 부동산전문가 설문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특정지역이나 부유층에 편중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 등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와 지방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지난달 13∼17일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설문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문가 58명, 그 밖의 지방 전문가 55명이 참여했다.

먼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이 특정지역·부유층에 편중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수도권 전문가의 77.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지방 전문가의 65.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수도권 전문가는 34.5%, ‘그렇지 않다’고 답한 지방 전문가는 27.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수도권이 7.3%, 지방이 3.4%였다.

9·1대책의 효과 편중 논란에 수도권·지방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지는 설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답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문가 모두 ‘그렇지 않다’는 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 수도권 전문가의 77.6%, 지방은 56.4%가 이렇게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수도권은 20.7%에 그쳤지만 지방은 41.8%로 두 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9·1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86.2%, 61.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과열될 것 같다’고 답한 전문가가 수도권은 5.2%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 34.5%로 더 많게 조사돼 온도차가 감지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수도권 8.6%, 지방 3.6%였다.

9·1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도권 응답자의 79.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5.5%에 불과했다.

지방 응답자 역시 가장 많은 49.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40.0%나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수도권·지방이 각각 5.2%, 10.9%였다.

9·1대책 실효성의 장애 요인을 묻자 수도권 응답자 절반(50.0%)이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을 꼽았고, 지방 응답자는 가장 많은 40%가 실물경제 침체를 꼽았다.

9·1대책 이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수도권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74.1%가 상승을 점쳤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25.9%로 뒤를 이었다.

지방 응답자 중에는 보합세를 예상한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상승을 예상한 경우는 38.2%였다.

전셋값 전망 역시 수도권 전문가 다수(68.9%)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방의 전문가 다수(61.8%)는 보합세를 점쳤다.

수도권에서 보합을 예상한 전문가는 31.0%, 지방에서 전셋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36.4%였다.

월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도권(77.6%)·지방(81.8%) 모두 우세했다.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는 수도권·지방이 각각 13.8%, 14.5%였고,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각각 8.6%, 3.6%였다.

주택거래량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도권(55.2%)과 지방(47.3%)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보합을 예상한 답이 수도권 37.9%, 지방 45.5%로 뒤를 이었고 감소할 것이라는 답이 수도권 6.9%, 지방 7.3%로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