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시선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초강력 규제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했다. 주택 수요 급감과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장은 어느 때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 금지나 주택 구입 자금 규제는 거래 자체를 감소시키고 매물 증가를 가져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과 같은 조치도 주택 구매 욕구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부산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 공급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생각보다 강도가 높고 전방위적인 규제”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때 나왔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주택 거래 신고제는 물론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단기 전매 차익 차단, 미주택자 거주 조건 확대 등의 정책 역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를 보는 시각도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가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 가치를 중시하고, 분산 투자보다 압축 투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도 서울 11개 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 중복으로 지정돼 규제 강도가 훨씬 세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세제 개편과 금융정책이 규제 위주로 강화되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금리 인상, 수도권 입주물량 급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주택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인데 너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임대시장의 80∼90%를 민간이 공급하는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를 잡으면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전세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