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주택시장 향방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주춤해졌다.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재건축 아파트는 각종 규제에 막혀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주택자의 선택도 마무리됐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흐름 방향이 바뀌는 시기가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먼저 거래량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심했던 다주택자들의 눈치 보기가 끝났다. 4월 이전 처분하느냐, 아니면 버티느냐를 두고 저울질을 거듭했던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처분을 택한 다주택자들은 거의 팔아 주택 보유 수를 줄였다.

1, 2월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은 지난해 말 재건축 아파트 투자 분위기에 휩싸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 수 줄이기에 따른 매물 증가에 맞춰 투자 수요가 겹쳐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했던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에 투자 심리도 고개를 숙이고, 보유 가구수를 줄이기 위한 매물은 더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거래 감소와 함께 집값 조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하기 시작했다.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7주째 줄어들었다.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 조치 등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거품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4월 이후에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던 서울과 인접 도시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주택대출 조이기와 금리 인상, 보유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 주택 구매 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도 가격 조정과 함께 거래량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조정은 매매가격 조정보다 일찍 시작됐다. 특히 전셋값이 요지부동이던 서울에서도 전셋값 하락이 시작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빈집 증가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전셋값 하락은 탈(脫)서울, 구매 전환 수요 증가로 전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싼 지역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없어서 서울과 가까운 인근 도시로 아파트를 사들여 주거지를 옮기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판교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해 준다.

새 아파트 선호도 기존 아파트 전셋값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 증가도 전셋값 하락을 부채질한다. 예를 들어 위례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송파·강동구 일대 기존 아파트 전셋값은 떨어졌다.

정부의 주택시장 압박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4월부터 양도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지금보다 1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 포인트를 더 물린다.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도 더욱 거세진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점은 보유세 강화 방안이 마련되는 시기다. 보유세 강화는 실수요자 구매까지 주저하게 할 정도로 심리적 효과가 크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방침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 증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 집값 하락 압력 요인뿐”이라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점차 안정세를 찾을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