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잡은 민주, 집값 잡기 고삐

민심 잡은 민주, 집값 잡기 고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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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지역구였던 고양정 민주 승리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도 힘 실릴 듯
“5~6월까지 집값 하락세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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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본격적인 집값 하락세가 시작되는 만큼 총선 동력을 얻어 좀더 고삐를 죄고 집값 안정, 규제 정책 강화라는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크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여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대다수의 16일 관측이다. 민심이 여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얻게 됐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할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셋값 추이를 봐가며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도 힘이 실렸다. 3기 신도시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집값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신도시 조성 자체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청약 광풍이 이는 것처럼 주변보다 시세가 싸면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발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을 선도해 온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에 자금 출처 조사까지 겹쳐 당분간 침체기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마저 금융시장과 실물경기가 동시에 냉각돼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위원은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집값 약세가 불가피하고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앞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집값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4-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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