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갚아
549건 1096억원 중 회수는 12% 불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 달 새 2억 뛴 전셋값
1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 한 남성이 외벽에 붙어 있는 전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지난 6·17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한 달 새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1억∼2억원가량 껑충 뛰었다. 갭투자가 막히자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번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 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8월말 기준으로는 220건, 449억 41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이에 HUG는 최근까지 A씨 관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423억 85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 줬다. 하지만 HUG가 A씨로부터 회수한 실적은 없었고 A씨는 잠적해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HUG나 SGI서울보증 등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개념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다세대주택 등을 대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490채로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 상위 30명의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 4100만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966억 6400만원을 대신 갚아 줬지만, 해당 집주인들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2.1%인 117억 3100만원에 그쳤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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