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완화 23일 발표 예상

올 공동주택공시가 20% 오를 듯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검토
민주,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 추진

오는 2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일각에선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완화 조치와 별도로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보유세는 또 한 차례 수술대에 올라 개편이 가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동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올해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전국 평균 19.07%나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도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완화책을 통해 집주인들의 반발을 미리 잠재우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카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8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100%, 재산세 60%로 각각 정해져 있다. 다만 종부세는 60~100%, 재산세는 40~80% 사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더 큰 폭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재산세는 2년 전 수준으로 환원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불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워낙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020년 1조 8000억원이 부과(고지)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5조 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세금 부과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쓰는 방법이 가장 손쉽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한층 과감하게 보유세 부담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의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방안은 이번 발표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추후 민주당이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주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 매도 압박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정도를 보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활용해 매각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