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주택 품질 제고
GTX 역세권 개발안 10월 발표
재해 위험 주택 개보수 등 지원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및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 인근 부지에선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4년 상반기까진 GTX 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 재해우려 주택 개보수, 해당 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로의 이주를 추진하는 한편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지하층을 커뮤니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형태의 공공임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000가구 수준이던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주택 자체의 품질 제고 역시 주요 해결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했을 때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구당 1.0~1.2대로 규정된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과 내외부 품질 개선도 추진된다.
홍희경 기자
2022-08-17 4면